오세훈 "서울 집값 상승, 문재인 정부 때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 집값 상승은 본인 책임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실패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토위 국정감사…오 시장, 여당 의원들과 날선 대립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 집값 상승은 본인 책임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실패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20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국토위 국감에서 보궐선거에 당선돼 취임한 뒤 서울 집값이 반등했다는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굉장히 편견에 차 있고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매매가격지수) 도표를 보면 서울, 경기, 인천의 부동산 가격은 9·13 대책 등 각종 정부 대책과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많이 올랐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세훈 취임 이후 많이 올랐다'고 주장하는데 조금도 동의할 수 없다"며 "경기, 인천도 똑같이 가파르게 올랐는데 경기, 인천도 보궐선거가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건 정부가 막무가내로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임대차 3법도 월세, 전세를 끌어올리면서 매매가격도 연쇄 상승했다. 또 정부가 정비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런 부동산 실정을 서울시에 전가하지 말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 시장은 다른 의원들의 질의에도 때때로 강한 어조로 반박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이 수도권 매립지와 지하철 9호선·공항철도 직결 문제를 두고 "좋지 않은 건 남의 동네에 다 갔다 버리면서 여기까지 2시간 걸리는 인천 서구 주민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가. 이게 공정한 건가"라고 공격하자 오 시장은 "동의할 수 없는 일방적인 매도성 발언"이라고 받아쳤다. 또 "의원들은 과도한 발언을 해도 되고 피감기관장은 예의를 다하라는 건 상호존중의 자세는 아니라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 집값 상승은 본인 책임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실패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오 시장(오른쪽)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대장동 관련 의혹은 전날 행안위 국감에 이어 이날도 도마에 올랐다. 그러면서 여야 의원들이 서로 얼굴을 붉히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사업의 지분 구조와 이익 분배 비율 문제를 제기하며 "상식에 부합되지도 않고, 공정의 가치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임대주택 비율도 문제지만 중요한 건 초과이익 환수 문제"라며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협약서를 작성할 때 초과이익 환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다"고 사업 구조를 지적했다.

반면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질의를 하려면 경기도 수원에 가서 경기도지사에게 하길 바란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신동근 의원도 "피감기관장의 입을 빌려서 다른 피감기관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김회재 의원은 오 시장에게 "명패를 바꾸시라. 대장동 판넬 만들어와서 서울시장 명패를 달고 있으면 되겠나"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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