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의 함정' 언급한 오세훈.. 서울시 국감 이틀째 대장동 논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자료를 들고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사태는 사업구조를 짤 때 경험이 풍부하고 법적으로도 정교한 지식을 가진 자가 깊이 있게 관여했다고 짐작된다."(오세훈 서울시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대장동 공방'이 이어지며 이틀째 논란이 이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분석한 팻말을 다시 꺼내들며 비판에 나섰고, 여당 의원들은 오 시장의 대장동 비판을 두고 '정치 국감'이라며 반발했다. 오 시장은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이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라는 의견에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서울시에 전가하지 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은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적은 지분에도 막대한 배당금을 받아간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공공이 토지를 싸게 수용하고, 비싸게 분양하면서 민간이 수익을 가져가도록 한 사례가 없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800억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는데, 그런 이익을 특정 민간사업자가 갖도록 하는 건 누가 봐도 상식에서 많이 벗어난다"며 "서울시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어 비교해서 설명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라고 강조했다.

성남의뜰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회사가 고정된 배당을 받는 우선주를 받고,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이 보통주를 취득한 구조다. 우선주는 93%, 보통주는 7%로 우선주주 배당뒤 보통주가 남은 금액을 배당받는다. 당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며 화천대유 등이 막대한 배당 수익을 챙기며 민간 사업자에 과도한 특혜가 돌아가도록 설계된 것이라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과 오 시장의 대장동 비판을 문제 삼으며 고성이 오가는 등 몇차례 소란이 일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은 "서울시장 명패를 아예 경기지사 오세훈으로 바꿔라", "정치국감 하지 말고 정책국감을 하라"며 질타했다.

서울시 집값 상승을 두고도 대립은 여전했다.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2·4대책 이후 안정되가던 서울 부동산 시장이 오 시장 취임 뒤 재개발·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크게 올랐다"며 "투기 방지를 위한 서울시 대책을 말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 시장은 서울·경기·인천 부동산 가격 상승 그래프 팻말을 꺼내들며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건 정부가 막무가내로 부동산 세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라며 "경기와 인천도 똑같이 가파르게 오르는데 경기도에서도 보궐선거가 있었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또 "중앙정부의 고집스럽고 변화가 없는 부동산 정책의 반성 없이, 부동산 실정을 서울시에 전가하지 말아달라"고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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