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35층 룰 완화 부작용 충분히 제어 가능"

[2021 국감]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
"신통기획 도입으로 과도한 이익 막을 것"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35층 룰’ 규제 완화가 민간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 추구 수단이 될 우려를 일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오 시장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의 높이 규제 완화가 민간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이익을 안겨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 제어 수단을 동원해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일률적인 높이 규제가 과연 스카이라인을 아름답게 만드는 데 효율적인 방법인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융통성 있게 층고를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높이 규제 완화가 부동상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신속통합기획을 보완장치로 도입했다”며 “심의 과정을 신속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해 민간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 추구 욕구를 제어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한강 주변의 강남 등 일부 지역만 혜택을 입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강남·북 균형발전이다”며 “강북이 혜택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수정 (sjsj@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