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신형 '미니 SLBM 도발' 추정, 레드라인 넘었나

'미니SLBM' 가능성 높아 '3축 체계'를 무력화 우려
'적대시 정책·2중 기준 철회' 대남·대미 압박 이어갈듯

북한 신형 소형 SLBM 분석 자료. 2021.10.20. 자료=한국국방안보포럼 제공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2016년 신포급에서 북극성-1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 이후 5년 만에 잠수함에서 SLBM 실발사를 감행했다.

북한은 19일 발사한 미사일이 신형 SLBM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2019년 북극성-3형은 수중바지선 발사였을 것으로 추정돼 이번 북한의 잠수함에서 직접 SLBM을 발사한 것은 도발 강도 측면에서 '무력시위'의 수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작년 10월 조선노동당 창건 제75주년 기념 열병식과 올 1월 제8차 당 대회 기념 열병식을 통해 각각 '북극성-4ㅅ'과 '5ㅅ'이라고 표기된 신형 SLBM을 공개했지만 시험발사는 아직 실시하지 않았다.

군사전문가들은 19일 오전 북한 함경남도 신포 동쪽 해상으로 발사한 SLBM이 북극성-4ㅅ, 5ㅅ형인지 북한 '국방발전전람회'에 전시된 미니SLBM인지 불명확하지만 사진을 비교해 미니SLBM으로 평가된다는 분석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는 그들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목표로 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금지돼 있는 사안이다.

반길주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전임연구원은 "SLBM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의 완결판에 근접한 무기"라는 점에서 심각한 상황이라며 "사실상 2017∼2019년 잠시 비추었던 ‘대화 모드’를 ‘도발 모드’로 전면 전환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냉전시절 SLBM은 핵공격과 핵보복이 가능한 이른바 '공포의 균형'을 이루는 핵심 전략무기로 미국, 구소련 같은 핵 강대국 간 기술개발 경쟁이 치열했다. 북한의 잠수함 실발사 SLBM 시험발사는 자신도 거기에 뛰어들 수 있는 국가라는 점을 현시하는 의미라는 것이다.

반 전임연구원은 "신포급 잠수함에도 수발 탑재가 가능한 미니SLBM으로 판단돼 한국의 3축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게임체인저'급 무기체계"라며 "한국의 국방당국은 기존 3축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면서 확장억제 정책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정교화해야 하는지 미국과 긴밀히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반 전임연구원은 이어 "북한이 SLBM은 현재로선 아직 미 본토를 타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한국 당국이 '종전선언' 담론에 집착해 북한의 SLBM에 대한 위협판단을 유보하거나 축소시키지 않는 일"이 우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 전임연구원은 "북한의 이번 무력과시 도발은 국제정치적 위상을 높여 국제사회와 미국을 향해 협상 제고를 강요하고, 핵보유국임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의미로 읽혀진다"면서 "북한의 핵보유국이 공식화, 기정사실화 하지 않도록 한국은 국제사회에 함께 긴밀히 협조해야만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새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신포급 잠수함은 기존의 SLBM 단 한발만을 탑재할 수 있어 작전적 완전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한반도 전체가 여러 발의 미니SLBM 탑재가 가능한 북한의 잠수함의 타격권인 상황에서 한·미동맹 당국이 이를 레드라인이 아닌 것처럼 축소 인식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약화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니SLBM은 미국에게는 큰 위협이 되지 않지만, 한국에게는 큰 위협이 된다"며 "2년 전에 시험 발사한 SLBM보다 사거리가 늘어났고, ‘풀업’ 기술이 적용되었다면 요격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역시 북한의 발사체가 바지선이 아닌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한 것이 확실하다면, 발사 플랫폼의 완성도를 끌어올린 단거리 SLBM, 즉 '미니SLBM'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어 "하지만 청와대는 '깊은 유감'만을 표명했을 뿐 시험발사를 도발로 규정하고 규탄하지 않고 도발이 “대화가 준비됐다는 신호”라는식의 해석은 초현실적인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며 "통일부는 또다시 남북대화 의지를 강조하고, 문정부는 남은 임기 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남북대화와 교류 재개를 위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정책 기조는 한국의 안보태세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북한의 도발은 당연시되고 한·미공조는 약화되고 한국은 미·중경쟁 구도에서 중국 세력권 쪽으로 기울어지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문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내년 3월 대선 후 들어서는 새로운 정권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북한에게 할 말은 당당히 해야 하고 무리하게 남북대화를 추진하기보다는 상황을 잘 관리해 차기 정부의 정책적 입지를 넓혀 줘야 한다.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자신들에 대한 '2중 기준' '적대시 정책'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잇단 무력시위의 압박강도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