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다음 주 발표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 심사 기준 업무 매뉴얼을 개정해 다음 주 공개합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개편안은 분양가 인정 항목과 심사 방식을 구체화해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재량권을 줄이고 사업 주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게 골자입니다.

현행 분양가 상한제 금액은 지자체마다 인정되는 가산비 항목과 심사 방식이 달라 분쟁과 분양 지연을 초래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으로 서울 아파트 분양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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