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콜센터 1600명 정규직화 나서..별도기관 신설 검토

(사진=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별도의 소속기관을 설립해 현재 민간 위탁 중인 고객센터(콜센터) 직원들을 고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보공단 콜센터 직원 1천600명의 직고용 문제를 논의해온 사무논의협의회(협의회)는 내일(21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고용 방침을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속기관은 별도 법인으로 분리된 자회사와 달리 공단과 같은 법인으로서 별도의 기관장이나 행정 관리 체계, 규정이 있지만, 공단과 이사장·이사회·정관이 동일하다. 또 재정 운영 형태도 별도의 예산 편성을 통해 이뤄집니다.

또 자회사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것과 달리 소속기관은 공단과 같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됩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서울 요양원이 이러한 소속기관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속기관을 통한 고용은 사실상 직접 고용과 다르지 않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다만 건보공단 관계자는 "아직 건보공단 차원에서 (직고용 관련) 입장을 확정한 것은 아니며, 내일(21일) 민간위탁 사무논의 협의회(협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객센터 근로자들은 콜센터 직원도 공단 협력업체의 정규 직원이므로 공단이 직접 고객센터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를 두고 건보공단 내부에서는 상담사 직고용이 '공정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면서 '노노(勞勞)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공공기관 수장으로는 이례적으로 지난 6월 단식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논의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면서 최근까지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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