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장관 "플랫폼 주무부처, 과기정통부가 맡아야 할 것으로 본다"

[국감현장]플랫폼 주무부처 두고 공정위·방통위까지
김영식 의원 "플랫폼 주무부처, 진흥과 규제 함께 하는 곳에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이기범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플랫폼 산업의 주무부처를 과기정통부가 맡아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산업 발전을 위해 한 부처 내에서 규제와 진흥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낫다는 목소리다.

임 장관은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의 플랫폼 문제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 중 어디가 맡는 것이 맞냐는 질문에 "과기정통부가 해야할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플랫폼 주무부처를 두고 공정위와 방통위 등에서 논쟁이 있는데, 규제 기관에 주무부처를 맡기면 규제 중심으로 흘러가 산업 활성화가 힘들 것"이라며 "진흥과 규제를 함께할 수 있는 부처에서 맡아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가 권한 강화를 위해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결국 피해는 국민과 기업에 돌아간다"며 "부처간 협상을 통해 진흥과 규제가 동반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도 "검토할 부분은 있지만 같은 부처내에서 규제와 진흥을 함께 논의하는 방안이 낫다고 본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흥과 규제를 함께 해야한다는 말에 대해 검토할 부분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