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태흠 의원 "정부 귀농어산촌 정책 실효성 없어"

정부가 농어산촌의 지속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귀농·귀어·귀산정책이 실효성 없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김태흠 의원실 제공

청년 대상 사업에 예산 절반 이상 사용했지만 60대 이상 고령층 증가

[더팩트 | 보령·서천=김다소미 기자] 정부가 농어산촌의 지속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귀농·귀어·귀산 정책이 실효성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귀어·귀산촌 가구원수는 총 7만7938명이었다. 이는 2016년 9만1797명보다 15% 가량 줄어든 수치다.

귀농이 2016년 2만559명에서 지난해 1만7447명으로 3000명 이상 감소했고, 귀산도 6만9900명에서 지난해 5만9294명으로 1만명 이상 급감했다. 귀어는 1338명에서 1197명으로 10% 가량 감소했다.

정부는 귀농어산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 5년간 직접 지원한 예산만 2865억원에 이른다. 부처별로는 농식품부 2350억원, 해수부 239억원, 산림청 219억원 등이다.

전체 사업 예산의 절반 이상은 청년층의 유입을 위해 투입됐으며 정착 초기 소득을 지원하는 '청년 농어촌 정착지원사업'이 1000억원 이상(67%) 차지했다. 연간 최대 1000만원 가량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농어촌이나 산촌으로 돌아온 사람들 중 39세 이하 청년 인구가 7000명(-21.5%) 이상 줄어든 반면 60대 이상 고령층만 2000여명(9.7%) 증가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태흠 의원은 "현재 농어산촌은 청년층 인구 유입의 저조로 지방소멸, 초고령화라는 이중 위기에 처해 있다"며 "청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소득 보장도 필요하지만 농민 정년제 도입, 교육·의료·문화 등 농어산촌의 생활인프라 확충과 같이 보다 큰 틀에서의 중·장기적 계획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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