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대장동은 '우선주' 첨단 금융기법 악용한 사례"

[2021년 국감]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출자비율 및 배당비율과 관련된 피켓을 들어보이며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은 '우선주'라는 첨단 금융기법을 악용한 사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안정적인 수익 확정하려 했다지만 (대장동 개발 수익 구조는) 화천대유, 천화동인 등에만 이익이 귀속되도록 첨단 금융기법을 악용한 사례라고 정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 측은 부동산개발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짰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오 시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최대 주주임에도 공사의 수익을 오히려 작은 규모로 비율을 고정시켜 놓고, 막대한 수익은 화천대유·천화동인에 돌아가도록 금융기법을 악용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수익 구조) 설계 당시 금융기법이나 부동산 관계 법령, 시행 등 매우 풍부한 경험과 정보를 갖고 있는 유능한 프로들이 설계에 개입했다고 본다"며 "이 지사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하지 않았느냐며 의무를 다했다고 변경하는데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성남의뜰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회사가 고정된 배당을 받는 우선주를 받고,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이 보통주를 취득한 구조를 갖고 있다. 우선주는 93%, 보통주는 7%다. 보통주는 우선주주 배당 뒤 남은 금액을 배당받는 구조다. 당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화천대유 등이 막대한 배당수익을 가졌다. 이 때문에 민간 사업자에 과도한 특혜가 돌아가도록 설계한 것 아니냐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오 시장은 처음부터 화천대유나 천화동인에 배당금 등 수익 8000억원이 돌아가게 "처음부터 설계된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그런 사례가 전혀 없다"며 "공공이 땅을 싸게 사고 분양을 할 땐 비싸게 해서 민간이 (수익을) 가져가게 한 사례가 없다"고 했다.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수익 구조와 관련 "상식에 부합하지도 않고 정상적, 공정 가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은 "대장동의 핵심은 화천대유가 하루 만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확정된 점, 공공기관 참여로 토지를 헐값에 수용한 점 등 수익을 남길 수밖에 없는 구조로 출발했다"며 "그런데도 민간의 초과이익환수 문제는 없던 일이 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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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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