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매출 크게 늘어난 소상공인은 지원금 환수 조치"

[2021 국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1년도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등 2021년도 종합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머니S 임한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금을 정산·환수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추경호(국민의힘·대구 달성군) 의원이 "자영업자 지원금 실태를 보면 어려운 사람은 지원금을 못 받고 매출이 많은 곳에서 지원금을 받는 현상이 꽤 있다. 집행 점검이 소홀하다"고 지적하자 이 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새희망자금이나 버팀목 자금을 줄 때 매출이 감소한 업자만 대상으로 했는데 신청 당시 일일이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없어 당시 선지급 후 정산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정산하고 환수하는 게 정상"이라며 "기준을 마련해서 큰 폭으로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에 대해 후속 조치를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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