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발을 도발이라 부르지 못하고..'홍길동 외교' 득실 논란

[the300] [2021 국정감사]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하고 있다. 2021.10.20/뉴스1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이 '외교적 도박'이라는 야권의 비판을 두고 "판이하게 다르다"며 정면 반박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박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말에 무리한 종전선언을 추진하다가 위험한 외교적 도박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하자 "어떻게 말씀드려야할지"라며 "박 의원 평가와 판이하게 다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북한의 전날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미국 국무부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자 역내 위협"이라는 논평을 낸 것과 관련, "이런 상황에서 한미 종전선언 협의가 안보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질의했다.

정 장관은 "이러한 무력 시위 방지를 위해서라도 대북 관여를 조기에 해야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전날 SLBM 발사와 관련, 우리 정부가 '깊은 유감'을 표현했을 뿐 과거와 달리 '도발'이란 표현을 쓰지 않은 것을 두고 '북미대화 조기 재개'라는 목표를 언급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으로부터 "(문 대통령의 9월) 종전선언 (제안) 이후에 북한이 어제 SLBM을 발사했는데 도발이라는 표현을 안하는 건지 못하는건지"질의를 받은 정 장관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추구하는 북미대화 조기 재개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시면 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옛날에 조선시대 서자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도발이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규탄하지 않으면 잘못 잡지 못하고 정당화 해줄수 있다 (인식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허균의 고전 소설 홍길동에서 묘사된 바와 같이 서자가 '호부호형'을 하지 못하는 상황과 북측의 도발을 정면 규탄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가 비슷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정 장관은 "정당화 의도는 전혀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우리 국민에게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 종전선언같은 말만 외치고 있다. 구태의연하게 계속 외치고 있는것이 정서에 맞다고 보느냐"라는 질의를 받고 "한반도 현상 유지라는 것은 상항 악화를 의미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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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lhshy@mt.co.kr,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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