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 개발면적 변경승인 절차 간소화

2021. 10. 2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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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온천공보호구역 면적 10% 이내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할 시장·군수가 승인 가능하고,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신설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역균형발전과 박혜민(044-205-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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