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엔 국제위성항법위원회(ICG) 회원국 정식 가입

□ 외교부(장관 정의용)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제15차 UN ICG* 연례회의(9.27~10.1, 오스트리아 빈) 및 후속회의(10.19, 화상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가 UN ICG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했다고 밝혔다.

     * International Committee on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s(국제위성항법위원회), 국제연합(UN) 산하에 설립된 위성항법분야 정부 간 위원회

□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인프라로서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을 추진 중이다.

     * 위치(Position), 항법(Navigation), 시각(Timing)    ** Korean Positioning System

 ㅇ 정부는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18.2.)에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계획을 반영하여 사업을 준비해왔으며, 올해 6월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고, ’22년부터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ㅇ 향후 한반도 지역에서 KPS을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KPS와 기존 위성항법시스템들 간의 공존성·상호운용성 등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발단계 때부터 위성항법시스템 보유 국가들과 신호·주파수·서비스·기술개발 등에 관한 양자 및 다자협력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UN ICG는 위성항법기술의 활용 증진을 위해 UN 산하의 정부 간 위원회로서 ’05년에 출범하였으며, 매년 하반기에 연례회의를 개최하여 위성항법시스템의 신호·서비스·확산·활용·성능향상 등에 대한 회원국 간 협의·조정 등을 실시한다.

 ㅇ 현재 UN ICG에는 위성항법시스템 또는 위성기반보강시스템을 보유하거나 개발 중인 12개 회원국*과, 위성항법의 개발·활용과 관련된 12개 준회원** 및 8개 참관기구***가 참여 중이다.

     * 美, 러, 中, EU, 인도, 日, 伊, 말레이시아, UAE, 호주, 나이지리아, 뉴질랜드

    ** UN OOSA(UN 외기권 업무 사무국), CGSIC(민간 GPS 서비스 연결 위원회) 등

   *** ITU(국제전기통신연합), COSPAR(우주연구위원회), APSCO(아태우주협력기구) 등

□ 이에 외교부와 과기정통부는 위성항법분야의 양·다자 협력 통로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의 UN ICG 가입을 추진해왔으며, 양 부처의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제15차 UN ICG 연례회의에 이어 10월 19일에 개최된 후속회의에서 우리나라의 회원국 승인이 확정되었다.

 ㅇ 지난 제15차 연례회의는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윤연진 주빈대표부 차석대사가 한국의 위성항법분야 활동 및 ICG가입에 관한 성명(Statement)을 발표하였고, 과기정통부에서 KPS 및 KASS* 진행 현황을 발표하였다.

     * Korea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 국토부 주관으로 개발 중(’14∼’22)인 한국형 위성항법보강시스템

 ㅇ 이어 10월 19일에 화상으로 개최된 후속회의에서 우리나라의 회원국 가입에 관한 사항이 논의․확정되었다.

□ 이번 UN ICG 회원 가입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앞으로 기존 위성항법시스템 보유국 및 ICG 회원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KPS 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ㅇ 신재식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은 “KPS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필수 기반(인프라)이며, 앞으로 UN ICG 활동으로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향후 우리나라의 우주분야 투자 확대와 민간 우주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ㅇ 정기원 외교부 에너지과학외교과장은 “이번 회원국 승인을 통해 위성항법분야에서 우리나라도 주요 국가로 발돋움하게 되었으며, KPS 개발 과정에서 ICG 회원국들과의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