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홍글씨 저축은행..예보료 개편 앞두고, 고개숙인 까닭

김태현 예보 사장, 예금보험체계 개편 논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논란 재점화되나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저축은행들이 최근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문제가 불거지면서 좌불안석이다. 지난 2011년 발생한 저축은행 사태 문제가 재점화될 경우 저축은행업계가 예금보험료(이하 예보료) 인하 등 규제 완화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입지가 더욱 좁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예금보험공사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예보료 등을 포함한 예금보험체계 개편 필요성을 밝힌 상황이어서 업계는 악재를 만난 꼴이 되고 말았다.

‘예금자 보험체계 개편’ 가능성 속…업계 숙원사업 ‘예보료 인하’

20일 국회 및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김태현 예보 사장은 전날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금보험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김 사장은 “예금보험체계 개편 논의에 보험료율과 대상, 목표기금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면서 “(예금보험 한도 업권별) 차등화 방안을 포함해 다각적 방안을 심도있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일 열린 취임식에서도 “보험료 부과체계에 개선할 점은 없는지 등과 관련해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부분은 고쳐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예금보험료를 단 0.01%라도 낮추길 기대하는 저축은행 업권에서는 예금자보험체계 개편은 큰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저축은행의 숙원 과제로 꼽히는 예보료는 고객 예금을 받아 운용하는 금융회사들이 고객이 맡긴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예보에 매년 납부하는 보험료를 의미한다. 저축은행의 예보료율은 0.4%를 유지하고 있다. 시중은행 0.08%, 보험·증권 0.15%, 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0.2%와 비교하면 높은 예보료율이 유지되고 있다.

그간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사태에 따른 부실에 투입한 공적자금을 절반도 회수하지 못했다며 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실제 저축은행 부실사태 이후 공적자금만 28조4685억원이 투입됐으나 그중 14조8326억원만 회수해 회수율이 47.9%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축은행은 부실사태 이후 건전성 강화 등을 이유로 꾸준히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박재식 저축은행 중앙회 회장은 지난 2019년 취임 이후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예보료 인하를 적극 추진했으나, 금융당국의 입장은 바뀌지 않고 있다.

돌발 악재 ‘저축은행 사태’ 재현 가능성에 …업계 는 ‘전전긍긍’

이 같은 업계 기대감은 금세 식어가고 있다. 최근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이 실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가시화된 데 따른 것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부실대출 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여당 국회의원의 지적에 대해 “관련 사건 기록을 수사팀이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또 더 수사할 것이 있으면 수사하는 방향으로 지시했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 속도에 따라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한 문제점 등이 다시 등장할 수 있는 셈이다.

저축은행 입장에서 저축은행사태는 아킬레스건이다. 저축은행 업계가 예보료 인하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할 때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사태의 책임 등을 이유로 다른 업권과 비교해 보다 엄격하게 들여다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사태는 2011년 2월 17일 김석동 당시 금융위원장이 부산저축은행 등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00년대 후반부터 저축은행의 주요 수익원이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관련 여신이 2008년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를 거치며 크게 부실해진 것이 원인이 됐다.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로 PF대출의 건전성이 악화되기 시작하자 저축은행 업계가 심각한 부실에 직면하게 됐으며, 2011년 16개, 2012년 8개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됐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 수사 논란으로 다시 한 번 회자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며 “그때 잘못한 이들은 이미 처벌받았는데도 현재 저축은행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피해를 볼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도 “남아 있는 저축은행들에 떠넘기는 듯한 문제들이어서 항상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예보율을 단 0.01%라도 낮추길 희망하는 업권에서 이 같은 악재는 규제당국을 설득하기 어렵게 만드는 모양새”라고 밝혔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