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35층 룰 완화' 부작용 우려에 "충분히 제어 가능"

[국감현장]"민간 사업자 과한 이익 우려..신통기획 등 수단 도입"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10.2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허고운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35층 룰' 규제 완화가 민간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 추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여러가지 제어 수단을 동원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서울시가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높이 규제 완화가 대장동 개발 사업처럼 민간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이익을 안겨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서울시도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일률적인 35층 규제가 과연 경관 보호와 스카이라인을 아름답게 만드는 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지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경우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층고를 관리하겠다는 것이 서울시 원칙"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층고 규제 완화가 부동산 직격 상승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보완 장치로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했다"며 "심의 과정을 통해 초기부터 민간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 추구 욕구를 제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 등 일부 고가주택 단지만 혜택을 입을 것이라는 지적에는 "가장 관심 있는 것이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며 "강남만 특혜를 받고 강북은 혜택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저의 굳은 의지"라고도 덧붙였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