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장동 설계자 '죄인'" vs 이재명 "공공환수 설계자 착한 사람"

박숙현 입력 2021. 10. 2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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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20대 대선 주자들이 국정감사장에서 맞붙었다.

정의당 대선 후보인 심상정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 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어가면서 자산격차를 벌렸다고 쏘아붙였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산 격차 해소에 기여했다"고 반박했다.

심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민간 사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면서 자산 격차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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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지지사가 20일 "대장동 사업 공공환수 설계자는 착한 사람"이라고 했다. 이날 경기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이 후보. /국회사진취재단

'자산격차 기여' 묻자 이재명 "민관 합동 안했으면 더 커졌을 것"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내년 3월 20대 대선 주자들이 국정감사장에서 맞붙었다. 정의당 대선 후보인 심상정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 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어가면서 자산격차를 벌렸다고 쏘아붙였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산 격차 해소에 기여했다"고 반박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수원에서 열린 경기도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대장동 사업을 두고 국민의 생각과 지사의 입장에 괴리가 크다"며 포문을 열었다.

심 의원은 "국민들이 분통 터져하는 것은 어떻게 8000만 원을 투자한 사람이 1000억 원, 1000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국민은) 성남시는 도대체 어떻게 설계하고 무엇을 관리했나를 묻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평소에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자산격차 해소를 위해서 불로소득 환수 의지를 강력하게 말했다"며 "이번 대장동 사업이 자산격차 해소에 어떤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심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민간 사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면서 자산 격차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사업 설계 과정에서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지 않고 택지사업으로 한정한 점,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심 의원은 "대장동 사업 전체 이익 중에 말하자면 75%에서 90%가 민간으로 넘어갔다"며 "이 지사가 큰 도둑에게 자리는 다 내주고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해서 '이거라도 얼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그는 또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국민 손실이 1조 원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심 의원은 "강제수용으로 지금 원주민들이 4367억을 손해 봤다.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으로 4600억 원이 무주택 입주민들에게 손실이 갔다"며 "이것만 합쳐도 총 1조에 달하는 국민손실이 민간 특혜에 동원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민이 저한테 오늘 꼭 이걸 말씀드리라고 한다"며 '돈 받은 자=범인, 설계한 자=죄인' 손팻말을 들었다. 심 의원은 "강제수용을 하는 것은 공공적 목적일 때만 이게 합리화될 수 있는데 저렇게 강제수용당한 원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바가지 분양가 적용된 입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 맞고, 공익 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대장동 사업 개발 이익 배분이 민간에 과하게 돌아갔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 얘기는 투자자 쪽, 그쪽에다가 물어보시라. 그 설계에 대해서 그들이 책임지는 게 맞겠다"고 했다. 또 "8000 투자해서 1100배 벌었다는 것은 투자수익률과 자본수익률을 구분하지 못하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대장동 개발 사업 방식으로 분양사업을 택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선 "2015년은 미분양이 폭증할 때"라며 "이 상태를 벗어나서 앞으로 집값이 폭등할 거라고 예측을 해서 분양사업도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상황을 이해 못한 것 같다. 당시 성남시의회는 분양사업은 아예 당연히 안 되고, 택지개발사업도 '나중에 혹시 미분양 발생하면 성남시 재정 파탄 난다'고 반대하고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 후보는 성남시는 적은 이익만 가져갔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5500억을 작은 확정이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대한민국 지방행정사에서 이렇게 민관합동개발을 통해서 공공으로 1000억 단위로 환수한 사례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거(대장동 개발을 민관합동으로) 안 했으면 자산격차가 더 커졌을 것"이라며 "현실적 대안을 갖고 지적해달라"고 맞받아쳤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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