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층고제한 50층이 한계로 짐작..한강변만 완화 아냐"

[2021 국정감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행 35층으로 설정된 주거지역 층고제한을 완화해도 50층 이상이 될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봤다. 규제 완화를 통해 압구정, 용산 등 한강변 특정 지역만 혜택을 본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5층 층고제한 규제를 폐지하면 층고가 얼마나 높아질 수 있냐는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아마 많이 올라가봐야 50층까지가 맥시멈(한계)이 아닐까 짐작한다"며 "그 이상 올라가면 건축비가 증가해 (50층이) 그게 한계가 아닐까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박 의원이 "층고제한을 풀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압구정 등 한강변 특정 지역에만 혜택을 준다"고 지적하자, "한강변만 푸는 게 아니라 시내 도처에 고층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률적으로 다 50층이 아니라 한 쪽은 50층, 한 쪽은 20층으로 다양하게 디자인과 층고를 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재건축 규제완화로 민간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보완장치로 신속통합기획을 마련했다"며 "어떻게 하면 빨리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민간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는 욕구를 억제하는 것을 사업 초기부터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박 의원이 "층고제한 완화 등으로 대장동과 같은 엄청난 민간 사업자 혜택 주는 상황이 된다"고 지적하자,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시면 그런 오해가 없어질 것"이라며 "민간 개발에 따른 투기 우려는 충분히 알고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제가 가장 관심 있는 게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며 "강남만 혜택 받고 강북은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는 게 저의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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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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