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연대, "중고차 상생 협의 결렬 두 달째"..중기부에 시장 개방 촉구

중고차 시장 개방에 관한 협의가 결렬된 지 두 달이 지난 가운데, 교통·자동차 시민단체 ‘교통연대’가 2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중고차시장 개방을 촉구하는 질의서를 전달했다.

교통연대는 “작년 12월을 시작으로 중기부에 소비자 권익 보호와 중고차 시장 개선을 위해 시장 개방을 벌써 다섯 번째 촉구했다”면서 중기부 장관의 직접 답변을 요구했다.

질의문에서 교통연대는 “협의가 최종 결렬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주무부처인 중기부가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기부는 소비자 보호를 1순위로 고려해 즉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 진출을 허용하라”고 강조했다.

중기부에 전달한 질의서에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관 상생협의가 최종 결렬된 지 2개월이 경과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중기부 장관의 입장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상 법적 심의기한 경과에 따른 위법성 논란에 대한 입장 ▲소비자들의 중고차시장 개방 요구에 대한 입장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개최 일정 등에 대한 질의가 담겼다.

교통연대는 “중고차 시장 개방 협의는 처음 논의가 시작된 시점부터 무려 2년 8개월이 지났으며, 개방 여부에 대한 법정 결정시한 기준으로는 1년 5개월이나 지났다”며 “중기부의 회신을 확인한 후 추가적인 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자동차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는 "중고차 소비자들의 시장 개방에 대한 간절함을 고려할 때 더이상 결론이 미뤄져서는 안 된다"며 "중기부는 소비자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루빨리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현 매경닷컴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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