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가계부채 보완대책, 총량관리·DSR 강화"

[경향신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부가 전체 총량관리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곧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관련 질의에 “가계부채 보완대책이 현재 검토 막바지 단계”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이 이르면 주중, 늦어도 다음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차주단위 DSR 규제 시기를 앞당기고, 2금융권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DSR은 연소득 대비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의 한도를 정한 것으로, 차주가 상환 가능한 범위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기 위한 규제다. 당국은 당초 지난 7월 은행별로 적용되던 DSR 40% 규제를 일부 차주별 적용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시작으로,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 초과 차주에 대해, 2023년 7월에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대상을 단계별로 확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가계부채 규모가 1800조원을 넘어서는 등 가파르게 증가하자 규제 적용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국은 또 2금융권에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에 1·2금융권에 일괄적으로 DSR 40%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또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위해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DSR 규제를 검토했으나 실수요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전세대출은 올해에는 제외하기로 했고 실수요자가 입는 피해·영향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