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들어 중소형 아파트가격도 급등..대출·청약 제약으로 '갈아타기'도 박탈

서울 중소형 아파트 7억 넘어

서민대출 기준 ‘6억이하’ 초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失政)으로 인한 가격 급등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마저 뺏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형 아파트 가격 급등은 서민들의 대출을 가로막고, 더 나은 집으로 갈아탈 수 있는 청약 기회도 빼앗고 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부동산 실정의 여파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진 점을 잇달아 지적하고 나섰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의 2017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서울아파트 평형별 매매시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용면적 40~62.8㎡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시세가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 6월에는 3억7758만 원이었으나, 임기 말인 2021년 6월 7억3578만 원으로 무려 1.9배나 상승했다. 서울에서 중소형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방 1~2개로 구성돼 있고, 연식이 오래된 반면, 적합한 시세로 청년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수요가 꾸준한 곳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시세가 7억 원대를 넘어서며 서민들은 이 같은 종류의 아파트를 얻기 위해 필요한 서민주택대출(보금자리론, 실거래가 6억 원 이하·연소득 7000만 원 이하 가능)도 받지 못하게 됐다. 성동구·마포구·강동구 등에선 중소형 아파트 매입에 보금자리론 지원이 어렵게 됐다. 성동구의 경우, 같은 기간 중소형 평균시세가 4억7835만 원에서 10억7173만 원으로 2배 이상으로 올랐고, 마포구에선 4억5922만 원에서 8억9520만 원으로 상승했다.

갑작스러운 가격 폭등으로 더 나은 집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경우도 있다. 같은 상임위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입수한 ‘최근 3년간 60㎡ 이하 소형주택 현황’에 따르면 수도권 소형아파트 평균 공시가격은 2억4727만 원으로 2019년 1억8980만 원에 비해 3년 새 30.3% 올랐다. 소형 주택 가격 급등으로 인해 서민들이 더 크고 나은 아파트로 옮겨갈 기회가 자동적으로 박탈된 셈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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