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종전선언 논의 美와 공감대"..美는 전문가 총동원 '파장 분석' 집중

美 여전히 신중한 태도와 대조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 속에 한·미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종전선언 관련 협의를 본격화했지만 종전선언 채택 시 미칠 파장 등을 둘러싼 양국 간 견해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 이후 정부 고위 인사들이 총출동해 미국을 설득하는 노력 끝에 종전선언을 양국 간 주요 의제로 끌어올리긴 했지만, 한국과 달리 미국은 종전선언이 초래할 예상치 못한 효과나 악영향 등에 대해 면밀한 법률적 검토를 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일 3자 북핵 수석대표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종전선언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는 계기로 상당히 유용하다는 데 한·미 간 공감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지만 대화와 관여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큰 틀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이 이날 북한과의 무조건적 대화 기조를 확인하면서 북한의 SLBM 발사에 대해 “규탄(condemn)한다”며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한 것과는 다소 다른 인식이다.

한·미는 문재인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 채택에 대해서도 여전히 간극을 메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비롯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외교부 장관 등 고위 인사들의 연쇄 방미를 통해 한·미는 종전선언을 협의하는 단계에는 진입했지만 미국 측은 법률적 문제와 문구 등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 측은 법률전문가들을 동원, 종전선언이 파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나 파장 등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