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의원 "30년 후 전국 기초지자체 46.7%소멸 가능성"

'지방소멸 위기' 원인과 대안 담은 정책자료집 발간

(순천)=뉴스1) 서순규 기자 =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실태, 지방소멸위기 원인과 대안을 담은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2021 대한민국 격차지도, 지방소멸의 위기와 지역격차'라는 제목의 책자에는 지방소멸위험지수, 20대 수도권 순이동인구, 4차 산업관련 일자리 지역별 현황, 지역별 대학 등록율 등을 담았다.

자료집에 따르면 2021년 8월 말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30년 후 전체 시군구 229개 중 107개(46.7%)가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은 18개 중 16개, 경북은 23개 중 19개, 전북은 14개 중 11개, 전남은 22개 중 17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석됐다.

2011년 전국의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이 67개로 29.4%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험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소멸위험은 20대와 30대 인구의 순이동인구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2011년 수도권의 순이동인구는 8450명 줄었으나, 2020년에는 8만 7775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남, 경북, 전남에서는 유출된 20대가 많았다. 경남은 1만 6420명, 경북은 1만 5662명, 전남은 1만 994명의 20대가 지역을 떠났다.

인구감소와 더불어 지방대학의 위기도 심화되고 있다.

강원, 경남, 경북, 전남, 전북의 4년제 대학의 2021학년도 신입생 등록율이 90%에 미치지 못하는 등 지방대학의 위기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지방을 중심으로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이 떨어진 것은 2020년에 비해 인구감소의 폭이 컸기 때문이다. 2021년은 최초로 대학 진학 연령대인 2002년 출생아수가 50만명대에서 40만명대로 떨어진 해다.

서 의원은 "10년 뒤 인구절벽과 함께 지방소멸은 물론 교육문제까지 급격한 사회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10년뒤 인구감소의 미래를 알고 있는 만큼, 새로운 기획과 제대로 된 준비로 준비한다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로 '고등교육재정의 지방 역투자', '평생교육강화 및 전문대의 역할 조정', '부실 4년제 대학 구조조정', '지방 국립대 중심의 콤팩트 시티'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s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