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李 배임 의혹 커지는데 檢 수사는 꼬리 자르기 더 노골화

검찰이 대장동 사건 수사에 착수한 지 1개월 가까이 됐지만, 갈수록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속출한다. 성역 없이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려는 것인지, 정반대로 몸통이 드러날까봐 안절부절못하는 것인지 구분하기 힘들 지경이다. 특히 이재명 여당 후보의 배임 의혹이 증폭되고 있지만, 검찰은 관련 자료 확보를 한사코 회피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인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휴대폰 확보 실패 때부터 논란이 된 검찰의 꼬리 자르기 수사가 더욱 노골화한다는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추가하자는 직원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답변했다가 ‘배임 혐의 시인’이란 지적을 받았다. 이 후보 측은 “주어(主語)가 이 후보 아닌 성남도시개발공사”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같은 국감에서 ‘고정 수익 환수가 성남시 지침이고 그에 반하는 주장은 제 지시 위반’이라고 밝혔다. 즉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주체가 누구든 최종 거부권자는 본인임을 시인한 셈이다. 이 후보는 또 ‘(초과이익은 민간업자 몫이란 취지의) 개발계획 공모 지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집값이 올랐다고 계약을 변경하면 감사원 징계사유’라고 밝혔다. 그러나 개별협약 수정은 가능하며 감사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19일 성남시청을 3번째 압수수색 하면서 1·2차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실을 제외했다. 직원 이메일 압수 과정에서는 이 후보와 핵심 측근의 이메일을 제외했다. 대장동 사업 최종 인허가권자도, 성남도개공 보고를 받는 사람도 시장이다. 대장동 비리의 몸통을 포함한 실체적 진실 규명은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미국 장기 체류 준비를 했던 남욱 변호사의 귀국과 20일 석방도 석연치 않다. 남 변호사는 귀국 전과 달리 귀국 후 ‘천화동인 1호 절반 소유주 그분은 이 후보와 관계가 없다’고 하는 등 윗선과 선 긋기에 나섰다. 22일 기소가 예상되는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에는 배임 혐의와 관련해 이 후보가 언급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속·철저 수사와 조속 마무리’ 발언 취지가 면죄부 수사로 빨리 끝내라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자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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