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여담>스타 없는 맹탕 국감

이도운 논설위원

국정감사는 국회가 증인 출석·자료 제출 요구권을 갖고, 공개회의를 통해 행정 기관에 대한 감시·비판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영국에서 시작돼 미국에서 발전했다. 영국에서는 제임스 2세 당시 스코틀랜드·아일랜드 반란 및 내전이 발생한 원인을 찾기 위한 의회의 조사(audit)단 결성이 국감으로 이어졌다. 미국은 영국과의 독립전쟁 당시 발생한 비리와 책임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국정감사를 시작했는데, 독립 직후의 국가 수립 과정에 집중하기 위해 형식 절차를 최소화한 상시 청문회(hearing) 제도로 변환시켰다.

우리나라는 1948년 헌법 제정 과정에서부터 국정조사·국정감사·감사원의 3감(監) 제도가 정부 견제 방안으로 논의됐다. 제헌헌법 기초자들은 국회의원의 상시 청문회 악용을 우려해 의회 소속 감사원 설치를 제안했는데, 그마저도 정치화될 것을 우려해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했다. 그러자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미국식 청문회와 영국식 국정조사 제도를 결합한 국감을 1년에 한 번씩 정기국회에 몰아서 하도록 하는 ‘독특한’ 제도가 탄생한 것이다. 국감은 박정희 정권 시절 유신 개헌으로 폐지됐다가 1987년 개헌 때 다시 도입됐다.

국감은 새로운 정치 스타 탄생의 등용문이 되기도 했는데, 기본적으로 야당의 무대였다. 1988년 5공 청문회 당시 주목받은 노무현 의원은 이후 국감에서도 이해찬·이상수 의원과 함께 ‘노동위 3총사’ 등으로 불리며 활약했다. 언론도 정기국회 때마다 ‘국감 스타’라는 코너를 만들어 신문 지면과 방송 시간을 할애했다. 2020년 국감에서는 여당 의원들의 공세에 맞서 소신 있게 답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스타를 넘어 대선 후보로 급부상했다.

올해 국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의원 아닌 이재명 대선 후보가 스타가 될 것으로 예고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해소한다는 것. 반면, 야당에서는 팩트·논리로 무장해 이 후보를 궁지로 모는 새로운 스타의 등장을 기대했다. 그러나 18일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이 후보도, 야당 의원도 스타가 되지 못했다. 뻔한 질문에 같은 답변만 이어졌다. 오히려 ‘대장동 국감’을 생중계하며 논평한 원희룡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더 눈길을 끌었다. 올해는 국감 스타를 보기 어려운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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