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부담에..기재부 '국채 발행축소' 검토

국채금리 상승→가계부담 확대
수요 위축 발행비용 증가 불가피
초과 세수로 재정부담도 적어
대선 앞두고 정치권 변수로 남아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부담을 걱정하는 것은 가계 뿐 아니다. 정부도 나라 빚인 국채 발행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채권가격 하락 우려에 시장의 국채 수요도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 마침 올해 상당한 규모의 초과 세수가 예상돼 국채발행 축소 부담도 적은 편이다.

정부가 올 들어 9월까지 발행한 국채는 151조940억원이다. 이달 계획물량 10조5000억원을 합치면 올해 총량은 161조5940억원이 된다. 정부가 국회에서 승인 받은 올해 한도는 186조3000억원이다. 11월과 12월에 24조7060억의 국채를 더 발행할 수 있는 셈이다.

최근 시장금리 상승세는 정부 입장에서 한도를 끝까지 채우며 국채를 발행하기 부담스러운 환경이다. 시장금리가 저점을 찍었던 7월과 비교하면 현재 국채 10년물 금리는 0.4%p 이상 올랐다. 시장 수요를 웃도는 국채 물량이 시장에 나올 경우 금리 상승세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 국채 금리의 상승은 정부의 이자 부담은 물론,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며 가계부채 부담을 키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시장 의견을 들으며 향후 국채 발행 계획을 짜고 있다”며 “(금리 상승세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적정한 (국채 발행 규모) 수준을 시장과 소통하며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권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을 고려할 때 당초 계획했던 규모만큼 국채를 발행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한 시중은행 채권담당자는 “시장금리 상승세가 예상되면서 정부 입장에서 당장 좀 더 싸게 국채를 발행하고 싶을 수 있지만 시장 수요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기준금리가 추가되면 당장 손실을 볼 수도 있는 데 시장이 국채를 다 받아낼 지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굳이 비싸게 국채를 발행할 이유는 적다. 기재부는 올해 추가 세수가 당초 예상치보다 10조원 이상 더 들어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변수는 대선을 앞둔 시점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지원 등을 위해 재정부담을 더 높일 가능성이다. 이 경우 기재부는 한은에 국채 매입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한은은 작년에 시장금리가 뛸 때마다 국채 매입에 나섰다. 지난 해에는 무려 11조원어치를 사들였고, 올해 상반기에도 유통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했다.

다만 한은은 연내 추가적인 국채 매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8월 기준 한은이 보유 중인 국채 잔액은 29조9179억원이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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