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 집값 급등, 정부 부동산 실정 탓..책임 전가 말라"
[경향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압구정·여의도·목동 일대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서울 집값이 급등했다는 지적에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서울시에 전가하지 말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의 질의에 “중앙정부의 고집스럽고 변화없는 정부 정책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27일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후 실거래가 비교가 가능한 아파트 38채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오세훈 시장표 민간갭ㄹ이 서울시 부동산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분석 대상 중 78.9%인 30채 실거래가가 허가 구역 지정 후에도 상승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오해가 많다. 편견에 차 있고 일방적이다”며 서울·경기·인천의 부동산 가격 추이 도표를 들었다. 그는 “이것은 서울시 그래프가 아니다. (보면) 주택가격 변화 추이가 수도권 모두 같다”며 “그렇다면 경기·인천도 보궐선거가 있었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이 정부가 막무가내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값 등을 올리고 각종 정비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날 국감은 전날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국감’으로 진행됐다. 오 시장이 행안위 국감에서 대장동 특혜 사건과 관련한 판넬을 대거 준비했던 것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은 “명패를 아예 경기도지사 오세훈으로 바꾸라”고 질타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시에서도 (대장동과 같은) 이런 사업이 가능한지를 묻고 답하는 데 무엇이냐 문제냐”고 맞섰다.
오 시장은 이날도 대장동 사건에 대해 “땅은 공공이 해서 쉽게 싸게 하고 그 땅을 이용해 비싸게 분양하고 그 이익을 민간이 가져간 것”이라고 정의하며 “서울시에서는 그런 사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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