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 주택가격 상승, 정부 정책 탓"
신수정 2021. 10. 2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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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은 20일 열린 서울시 국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서울 주택상승이 정부의 세제 강화와 임대차 3법 등에 따른 효과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김회재 의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구역 내 아파트 실거래가가 평균 4억원이 상승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 임대차 3법이 월세와 전세를 끌어올리면서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이것이 연쇄적인 상승효과가 이뤄지고 있다"며 "서울시에 전가 하는 것은 조금도 동의할 수 없다. 경기 인천도 똑같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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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국토교통위원회 감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집값과 상관없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집값과 상관없어"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오세훈 시장은 20일 열린 서울시 국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서울 주택상승이 정부의 세제 강화와 임대차 3법 등에 따른 효과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김회재 의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구역 내 아파트 실거래가가 평균 4억원이 상승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 임대차 3법이 월세와 전세를 끌어올리면서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이것이 연쇄적인 상승효과가 이뤄지고 있다”며 “서울시에 전가 하는 것은 조금도 동의할 수 없다. 경기 인천도 똑같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며,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누적 88.6%나 상승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주택가격 상승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신수정 (sjs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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