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허울뿐인 탁상행정의 전형, 디지털 일자리 정책

중반에 들어선 국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매일 빠지지 않는 것이 부실한 디지털 일자리사업에 대한 지적이다. 국회의원들의 요구에 내놓은 각 부처의 실태자료는 놀라움을 넘어 분노를 불러온다. 피 같은 예산을 헛돈으로 날려버리는 일이 허다하고 그나마 다 쓰지도 못한다. 전형적인 책상머리 정책이다.

디지털 일자리사업은 정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디지털 뉴딜 2.0’의 일환이다. 연간 예산만 1조원이 넘는다. 모든 부처가 빠짐없이 참여해 만들어진 사업만도 61개에 달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이 사업을 통해 11만4000명의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추산한다. 한사람당 거의 1000만원씩 들어갔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한숨만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도서관 대체서비스 지원’은 목표 대비 달성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환경부의 ‘댐 설계도서 등 디지털 자료화’사업은 모집인원의 절반에 그쳤다.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 및 이용활성화 지원’사업도 최종 선발인원이 목표에 미달했다. 고용노동부의 ‘안전보건 빅데이터 구축 사업장 조사’사업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 기계학습 데이터 구축’사업 등은 목표 이상의 채용 실적을 보였지만 몇 차례나 추가 채용을 한 결과다.

지난 2020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과기정통부의 디지털 일자리사업 참여자 5명 중 3명은 매달 50만원도 받지 못하는 ‘단기 알바’에 불과했다. 과기정통부가 145억원이나 들여 추진하는 ‘바이오데이터 엔지니어 인력양성’사업은 5개월의 양성기간을 거쳐 배출된 인력이 1300명을 넘지만 관련기관에 취업한 사례는 34명에 불과하다. 취업성공률이 불과 2.6%에 그친다. 무엇을 왜 어떻게 가르친 결과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고용부가 최근 1년간 실시한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5만명이 넘지만 이 중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나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등으로 고용 연계된 인원은 모두 다 해야 1만2000여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대부분은 단기 계약기간만 채우고 퇴사했다는 얘기다.

디지털이니, 비대면이니 겉만 번지르르한 구호를 붙여봐야 정책성 일자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다. 어차피 정부가 하는 제대로 된 일자리사업은 공무원 채용을 늘리는 일뿐이다. 그건 이미 재정의 한계, 미래의 부담을 지적받을 만큼 과잉 실적이다.

결국 일자리 정책의 추구 방향은 기업으로 향해야 한다. 고용효과는 기업에서 나올 때 가장 크다. 기업들에 고용을 늘릴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규제를 개혁해 시장을 키우는 것이 비용 들지 않는 최선의 일자리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