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홍남기 "유류세 인하, 내부 검토"..내주 발표할 듯

[경향신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부가 다음주 유류세 인하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3년 만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국제유가 영향으로 소상공인과 가계 등 경제주체의 물가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유류세 인하 방안을 묻자 “국내 휘발유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 정부로선 현재 유류세 인하를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유가가 2018년 10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제가 보기엔 이와 같은 높은 유가가 금방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최근까지도 “구체적인 유류세 인하 방안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혀왔다. 홍 부총리는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류세 인하는 이미 국제유가 전망을 토대로 검토해왔지만, 이 내용이 확정되기 전에 나갔을 경우 혼란이 있을 수 있어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다”며 “조만간 결정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서 의원이 발표 시점을 묻자 홍 부총리는 “유가가 이미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선 상황이어서 열흘 이내, 다음 주 정도엔 조치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예상보다 더 걷힌 세수도 유류세 인하 방안에 힘을 싣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재정동향을 보면, 올해 1∼8월 국세수입은 248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5조7000억원 증가했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전망한 31조5000억원보다 20조원 넘게 더 걷혔다.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지난 6일 배럴당 80달러대(80.55달러)에 진입한 이후 84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2018년 10월4일(84.44달러) 이후 3년여 만에 최고치로, 원화 약세와 맞물리면서 체감 유가 상승 폭은 더욱 크다.

정부는 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섰던 2018년~2019년 유류세를 7.15% 인하한 바 있다. 탄력세 체계인 유류세는 정부 시행령 개정으로 30% 이내에서 세율을 인하할 수 있다.

홍 부총리는 ‘인하방식과 인하율’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질의에 “2018년과 같은 방식으로 리터(ℓ)당 세금을 인하하는 방식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인하율은 몇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