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급등 공방..여당 "오세훈 책임" VS 오세훈 "정부 책임"

[2021 국정감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 부동산 가격 급등을 두고 여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책임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오 시장 취임 이후 가격이 급등해 그 책임은 오 시장에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오 시장은 "정부 책임"이라고 맞섰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을 서울시정에서 찾고자 하는 건 편견에 차 있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건 이 정부가 막무가내로 부동산 세재를 강화하고, 입대차3법으로 전월세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상승효과 때문"이라며 "각종 정비사업도 하지 못하도록 규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 주택가격 상승 책임을 전가하는데 조금도 동의할 수 없다"며 "서울시에 전가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오 시장이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하자 일부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다.

김 의원은 오 시장 취임 이후 지난 4월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동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이 지역 아파트 실거래가가 구역지정 이전과 비교해 평균 4억원 이상 뛰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오 시장의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서울시 부동산 불안을 확대하고 있다"며 "부동산 안정화 공약했는데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질문에 앞서 김 의원은 오 시장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언급한 일을 두고 '정치적'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전날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설계 단계부터 특정 민간 사업자가 거금을 벌 수 있도록 설계가 됐다"며 "서울시에서는 상상조차 못 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늘부터 명패를 아예 경기도지사 오세훈으로 바꾸라"며 "서울 시민을 위한 정책과 삶을 고민해야지 선거에 나왔느냐"고 했다. 이에 오 시장은 "이 지사가 서울시 민간재개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해서 대장동 사태와 비교한 것"이라며 "그게 어떻게 정치적인 답변이냐"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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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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