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사장 "정부-기금본부-수탁위 관계 명확해져야"

[2021 국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
"역할·위상 정비" 지적에 "정책당국과 협의"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0일 “정부와 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의 종합국감이 시작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김용진 이사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올해 3월 기금운용본부와 수탁위의 의결권 행사 결정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절차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렇게 답변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 내 투자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고, 기금운용본부에서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일부 건에 대해서만 수탁위에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을 위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탁위원 3분의 1 이상이 수탁위에 회부할 것을 요구한 건은 수탁위에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정할 수 있다.

앞서 3월에는 삼성전자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금운용본부의 찬성 결정을 두고 수탁위원 일부가 ‘수탁위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후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에서 의결권 행사 방향이 결정된 이후의 회부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복지위 소속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견제 기능이 약했기 때문에 수탁위로 해결해보자는 취지였는데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며 “역할과 위상을 정비하고 법적 제도적으로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용진 이사장은 “정책 당국과 협의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조해영 (hych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