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또 인하하나..선거 앞두고 '시끌시끌'

"고정비 등 원가는 그대로인데 수수료율 더 낮춰"
정부 카드수수료 결정, 한국이 유일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가 유력한 가운데 카드 업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카드사 노동조합까지 나서 당국의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침을 반대하고 있다.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는 카드사뿐만 아니라, 카드사와 가맹점을 연결해주는 결제망사업자(VAN)가 가져가는 수수료도 포함된다. 단말기 비용 등 고정비가 있어 카드사들은 “지금도 밑지는 장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관계자가 18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반대 집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제공)

20일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는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반대를 위한 대정부 투쟁에 본격 나서고 있다. 이들은 지난 18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반대 집회를 열고 투쟁 결의문을 발표했다.

협의회 측은 “금융 당국이 일방적으로 적격비용 재산정을 하고 원가를 공개하는 등 철저히 가격을 통제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카드사들의 신용판매 결제 부문이 적자상태”라고 주장했다. 사측도 노조와 같은 목소리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 명분은 영세 소상공인 보호인데, 다수의 가맹점이 사실상 0%대 수수료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가맹점 수수료를 이번에도 인하한다면 카드사만 아니라 중간 VAN사들의 이익도 깎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행 가맹점 수수료 체계에서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에 수수료 0.8%만 부과하고 있다. 카드 업계는 VAN사에 떼어주고, 인프라 유지 관리 비용까지 원가 개념의 수수료율을 1.5% 이상으로 보고 있다. 최소 이 정도 수수료율이 보장돼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문제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전체 카드사 가맹점 294만8000개 중 75.7%(223만1000개)가 연매출 3억원 이하다. 수수료율 1.3~1.6%를 적용받는 중소가맹점(연매출 3억원 ~ 30억원 이하)의 비중은 60만2000개(20.4%)다. 쉽게 말해 카드사들은 75% 비율의 영세 가맹점에서는 밑지는 장사를 하고, 20% 정도의 중소 가맹점에서는 본전 정도이고, 나머지 5% 가맹점에서만 이익을 내고 있다는 뜻이다.

카드 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게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때문만은 아닌데, 선거철을 앞두고 보여주기식으로 카드 업계를 쥐어짜는 것”이라면서 “추가인하가 된다면 현재 카드 회원들의 혜택을 더 축소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면서 “시장 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 대량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대형 가맹점으로 갈 수록 수수료율이 낮아져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정부 개입으로 거꾸로 됐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카드 수수료를 강제로 인하시키니까 그 밑단의 인프라 사업자나 단말기 사업자들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면서 “카드 업계와 유통업체 등 당사자들이 직접 합의해서 결정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여신금융협회가 산출한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관련 적격비용을 분석하고 카드사 대표, 정치권 등의 의견을 모아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을 결정한다. 이렇게 결정된 수수료율은 2022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2007년부터 총 13차례에 걸쳐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해왔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