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 감축목표 '과속'..원전비중 확대 바람직"

에너지학회 회원 등 설문조사
전기요금 50% 이상 인상 요인

정부가 수립한 2050년까지 탄소배출 감축 목표에 따라 향후 전기 요금이 50% 이상 인상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급격한 탄소중립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을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한국에너지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한국원자력학회의 회원 116명을 대상으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탄소중립기본법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산업 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79.6% 감축한다는 내용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한 바 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시한 전원믹스 목표대로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56.6∼70.8%로 확대하고 원자력 발전을 6.1∼7.2%로 축소하면 전기 요금이 어느 정도 인상될지를 묻는 질문에 전문가들의 66.4%는 ‘50% 이상’이라고 답했다. 12.9%는 40~50% 수준의 인상을 예상해 다수가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을 전망했다.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따른 부담을 고려할 때 전문가들은 원자력 발전 비중을 확대(79.3%)하거나 유지(15.5%)해야 한다고 답해 94.8% 원전의 지속성을 강조했다.

주요 탄소 감축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철강 업종의 경우 탄소 감축 기술이 2030년까지 상용화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75.9%가 ‘부정적’이라고 답했고 석유화학·정유 업종은 75.0%, 시멘트 업종은 72.4%였다.

탄소 감축을 위한 핵심 기술로 꼽히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역시 69.8%가 상용화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로는 ‘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무탄소 에너지원의 확대와 적절한 조합’이라는 응답이 40.8%로 가장 많았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2030년까지 획기적인 탄소 감축 기술과 수소·암모니아 등 신에너지를 도입하기 어려운 만큼 무탄소 전원인 원자력 발전의 비중 확대, 탄소 감축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강화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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