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상승에.. 홍남기 "유류세 인하 검토, 열흘 내 조치"

정석우 기자 입력 2021. 10. 20. 11:09 수정 2021. 10. 2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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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 인하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최근 유가 인상세에 대한 정부 대책을 묻자 “국내 휘발유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 정부로선 현재 유류세 인하를 짚어보고 있다. 2018년도에 유류세를 인하한 사례가 있는데 당시 사례까지 포함해 내부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이달 6일 배럴당 80달러대(80.55달러)에 처음 진입한 이후 84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2018년 10월 4일 84.44달러를 기록한 이후 3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앞서 2000년 3~4월 2개월간(휘발유 5%, 경유 10%), 2008년 3~12월 10개월간(인하율 10%), 2018년 11월~2019년 9월 10개월간(첫 6개월은 15% 인하, 이후 4개월 연장 때 7% 인하) 등 세 차례 유류비를 인하한 적이 있다. 3년 만에 인하 조치가 다시 나올 수 있다고 홍 부총리가 밝힌 것이다.

홍 부총리는 “유가가 이미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선 상황이어 열흘 이내, 다음 주 정도엔 조치가 있지 않을까 한다”며 “2018년과 같은 방식으로 리터당 세금을 인하하는 방식을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다음주 쯤 인하 방안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발표 직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실제 유류세를 인하하기까지는 2~3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유류세는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746원(부가가치세 포함 820원), 경유는 리터당 529원(부가가치세 포함 582원), LPG 부탄은 리터당 185원(부가가치세 포함 204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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