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은 개발이익 공공회수의 모범적 환원 사례"

[국감현장]국토위의 경기도 국감 업무보고에서 강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하고 있다. 2021.10.20/뉴스1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대장동 개발사업은 특정 소수가 독식하던 개발이익을 공공에 회수한 모범적인 환원 사례”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최근 국민의힘 등에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공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은 공공에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안타깝게도 보수언론의 왜곡 보도와 부패 기득권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온전히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이야말로 그동안 특정 소수가 독식하던 개발이익을 70%(5500억원) 이상 공공에 회수한 모범적인 환원 사례”라며 “부정부패와 불로소득이 만연한 개발 사업에서 부당한 이득은 견제하고, 공공이익은 시민에게 되돌려 우리나라 행정사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확대 시행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 지사는 “공공의 개발이익을 투명하게 적립 운용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원을 확보할 것”이라며 “경기주택도시공사 설립 24년 만에 처음으로 이익배당금 574억원이 도 기금에 적립된다. 이를 통해 경기도민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 기본권 확대를 위한 공공시설에 재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 돼야 한다. 무주택자도 평생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한 ‘기본주택’ 실현에도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업무보고를 마치며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투기 세력과 불법 행위를 엄단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강도 높은 투기수요 억제책을 통해 주거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대한민국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경기도의 모범 정책을 전국에 확산 전파하겠다”고 약속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