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해외연수자 '5급 공채' 출신이 독식..남은 인력 업무 과중도

[국감브리핑] 노웅래 의원 "최근 5년동안 5급 공채 출신 비율 50%"
"연수인원 과다 및 인력공백 등 조직운영 점검 필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1.10.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환경부 해외연수자가 5급 공채 출신에 편중된 것으로 20일 나타났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환경부 해외파견 및 해외유학 현황에 따르면 126명 중 5급 공채 출신은 84명(67%)에 달했다.

특히 해외연수자들은 고시 기수에 따라 선발되어 왔다. 이 외 부처 자체선발 결과도 비슷했다. 최근 5년동안 해외연수 자체 선발 인원 중 5급 공채 출신 비율은 59%였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해외연수가 특정직급에게만 주는 혜택으로 변질돼 당초 해외연수 취지와는 멀어졌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해외연수자로 인한 인력 결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9월 기준 환경부의 5급 인력 결원이 12명에 달하면서 남은 인력이 맡아야 할 업무도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해외연수 제도가 남은 인력의 업무 과중을 일으키고 공백이나 떠넘기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노 의원은 "올해 해외연수 훈련자 13명 중 10명이 고시 출신이다. 이로 인한 사무관 결원이 12명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해외연수 등 교육훈련기회에 출신에 따른 불이익은 없는지, 연수인원이 과다한 것은 아닌지, 그에 따른 인력공백은 없는지 조직운영에 보다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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