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전대협·자영업연대, '집시법 위반 혐의' 민주노총 경찰 고발

신전대협, 이날 오후 전국민폐노동조합총연맹 현판식
서울경찰청에 민주노총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고발
"민주노총 총파업 핵심 요구사항, 대선 겨냥 정치파업"

신전대협·자영업연대가 제작한 ‘전국민폐노동조합총연맹’이라고 적힌 현판. [신전대협 제공]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신(新)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와 자영업연대가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대규모 총파업 강행을 규탄하며 경찰에 이를 고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의 자영업자들을 고려하지 않는 ‘정치 파업’ 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지적이다.

신전대협과 자영업연대는 이날 서울시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 앞에서 총파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민주노총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우선 이날 오후 2시께 민주노총 사무실 앞에서 ‘전국민폐노동조합총연맹’이라고 적힌 현판을 내걸 예정이다. 이후 3시께 서울경찰청으로 이동해 민주노총,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 등을 감염병의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민주노총의 이번 10월 20일 총파업 투쟁에 55만명이 참여하고 수도권과 전국 13개 지역에서 열리는 파업대회에 수만명의 인원이 집결한다”며 “민주노총 총파업의 핵심 요구사항들은 대부분 사업장 노사문제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문제들이며,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정치파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제한으로 국민들은 결혼식 인원, 식사 인원까지 제한받고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 위기에 내몰린 상황에서 하는 총파업 집회는 감염병예방법과 집회시위법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팬데믹 극복을 위해 협조하는 전 국민의 노력과 희생을 무시하는 불법 집회와 관련해 엄히 처벌해주기 바란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앞서 신전대협과 자영업연대는 18일 오전 전국 100여 개 대학에 ‘민폐노총의 눈치없는 총파업, 불평등세상을 만든다’, ‘자영업은 하지 마십시오’ 등의 대자보를 부착하기도 했다. 대자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열악한 실태를 호소했다.

당시 신전대협은 “우리들은 몇 명만 모여도 방역법 등의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지금, (민주노총은) 존재만으로 ‘불평등세상’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영업연대는 “대학생 여러분, 절대 자영업은 선택하지 마십시오”라며 “‘치킨 게임’은 오징어 게임 속 잔혹한 묘사보다 훨씬 더 매섭다. 자영업자에게는 조금 더 불리하고 공정하지 않은 룰이 적용되는 곳이 바로 2021년 대한민국”이라고 지적했다.

ra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