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의원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 다주택자 매도량 반토막..매물잠김 심화"

7·10 대책 분석.."정부 주장과 정반대 효과" 비판

정부가 지난해 7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주택 양도 중과세율을 10%포인트 상향하는 등 양도세를 중과하는 7·10 대책을 발표한 이후 '매물잠김'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정부가 양도세를 강화하면 시행 시점 이전에 매물이 쏟아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정반대의 효과가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0일 유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다주택자 매도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다주택자 전체 주택 매도량은 7·10 대책 발표 이전 2020년 6월 7천886건이었으나 발표 이후 7월 7천140건으로 줄었고 8월에는 3천342건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양도세 중과 대책을 내놓아 올 6월부터 중과를 실제로 시행하겠다고 밝혔고, 1년에 가까운 중과 유예기간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유 의원은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최고 60%로 올렸던 2017년 8·2 대책 발표 이후 중과 적용 이전까지의 시기에도 '매물잠김' 현상이 일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돈 세는 남자의 기업분석 '카운트머니' [네이버TV]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 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