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 사고로 매년 평균 256명 사망..산업재해율보다 10배↑

[국감브리핑]농업안전보험 재해율 6%..산업보험은 0.6%
서삼석 의원 "예산부족, 전담인력 부재"

(무안=뉴스1) 박진규 기자 = 농촌 고령화와 농기계 이용 확대 등으로 농업인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 사업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농업인안전보험 재해율은 6.0%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재해율 0.6%보다 1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간(2016~2020년) 농작업 사고로 연평균 256명이 사망했다.

2020년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이 65.2%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사망자 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진행하는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사업들은 관련예산 부족과 전담부서 부재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의 농업인 직업성 질환예방 연구 및 안전보건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 운영' 사업은 내년도 예산 16억원 중 6억원만 반영된 상황이다.

특히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업무를 수행하는 농진청 내 담당조직은 오는 2024년 10월까지 운영되는 임시조직이며, 농업인의 업무상 질환 판정 기술과 사고 예방 기술 개발 등을 위한 '안전재해 관리 기술개발 연구' 사업은 내년도 예산 20억원 중 8억원만 확보됐다.

서삼석 의원은 "국제노동기구(ILO)는 농업을 광업, 건설업과 함께 3대 위험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과 내년도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04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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