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키워드] 대장동 국감 2라운드​​​​​​​·이젠 쥐 잡을때·이재명 처남·남욱 일단 석방·남욱 일단 석방

■ 경제와이드 이슈& '핫이슈 키워드' - 장연재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핫이슈 키워드 시간입니다.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군 오늘(20일)의 키워드 함께 보시죠.

◇ 대장동 국감 2라운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다시 국정감사에 출석합니다. 

지난 18일 국회 행안위에 이어서 이번에는 국회 국토위에 기관 증인으로 증인석에 앉게 되는데요 

국토위의 경기도 국감에서도 '대장동 게이트'가 핵심이 될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민간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간 점이 이 후보의 배임 때문이라는 의혹을 재차 부각하며 파상공세에 나설 전망입니다. 

한편 이에 맞서 이 후보와 민주당은 개발이익 공공 환수 노력을 강조하며 방어에 나설 계획이어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 이젠 쥐 잡을 때

이재명 후보는 오늘 국토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젠 반격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SNS에 "태산이 울릴 정도로 요란했지만 잡은 건 쥐 한 마리뿐이라는 뜻의 '태산명동 서일필'이라는 글을 적은 뒤, "이젠 쥐를 잡을 때"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본인 의혹이 해명됐으니 반격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정약용 선생의 시 '이노행'을 인용해 이 지사의 발언에 응수했는데요 

윤 후보는 SNS에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노행이라는 시에서 쥐와 쥐에게 뇌물을 받은 고양이에 빗대 도둑과 도둑을 잡아야 할 관리가 결탁한 현실을 통렬하게 풍자했다"며 "이재명 후보도 대장동 게이트를 가리켜 똑같은 말을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 이재명 처남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처남이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성남 등지에 있는 기업 여러 곳에 임원을 지낸 것으로 드러났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TV조선은 이 지사 처남이 임원을 지낸 기업 주에는 옵티머스 사태의 먹잇감이 된 성지건설도 포함돼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에 따르면  이 후보 처남 김 모 씨는 2017년 1월 성지건설 임원으로 선임됐고, 9달 만에 그만 둔 뒤 이듬해 6월엔 성남에 본사를 둔 A 업체에 그리고 2019년 10월엔 성남에 근거했던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사내이사로 취임했다가 사임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처남의 취업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성남엔 유수 기업들이 많은데 왜 의문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 남욱 일단 석방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오늘 새벽 석방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남 변호사에 대한 조사가 48시간의 체포시한 안에 충분히 마무리되지 않아 석방했다"며 구속 영장 청구 등은 "추가 조사 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공사에 수천억 원대 손해를 입혔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 돈다발 사진

조직폭력배 '국제마피아파' 출신이자 무역업체 코마트레이트를 운영하는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 등을 명예 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씨 측은 국제마피아파 박철민 씨와 김 의원에게 박 씨의 자필 사실 확인서를 전달한 장영하 변호사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돈다발 사진을 공개하고     
코마트레이드 측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씨 측은 "국감장에서 있었던 김 의원 발언은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며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습니다. 

◇ 조성은 녹취록 공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김웅 의원과 당시 나눈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조 씨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김 의원은 고발장 초안을 만들어서 보내겠다고 한 뒤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듯 해당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후 고발장을 당 선거대책위원회 차원에서 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고발장을 내면 검찰에서 알아서 수사할 거라고 하는데요 

김 의원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후보를 언급하는 내용도 담겨있는데, 윤 후보 측은 고발 사주 의혹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 조국 국감 된 교육위 

어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부산대학교 대상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 사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차 총장에게 "부산대 공정위가 조민 씨의 전적 대학 성적이 1단계 전형 합격자 30명 중 24등이었는데 3등으로 둔갑시켰다"며 부산대도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많은 국민이 조국과 그 가족 때문에 박탈감으로 화병이 날 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책상을 내리치는 격앙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부산대가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내린 건 가혹하다고 지적했고 국감에 출석한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교육부가 재판과는 별도로 대학 차원의 조치를 취하는 게 합당하다고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 반값 복비

7년 만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매매 6억 원, 임대차는 3억 원을 기준으로 수수료 상한 요율을 조정해 최대 '반값 복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설계했는데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2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크게 올라 중개 수수료도 따라서 늘었는데, 바뀐 시행규칙으로 실수요자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협회는 거래 절벽으로 계약 건수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이라며, 집행금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는데요. 

시행 초기 계약 당사자와 중개사들 간 수수료율을 둘러싼 갈등과 혼선이 불가피한 데다 부동산 거래 침체를 반전시킬 요인이 당분간 없을 전망이어서 중개업자들의 어려움과 불만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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