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억원 번 사업주에 재난지원금 800만원 지급 논란

주먹구구식 행정 논란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정부가 억대 이상의 매출액을 올리는 사업주에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주먹구구식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20일 추경호 국민의 힘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1억원 매출증가 사업장 총9만5천606곳에 2천511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명동 거리의 폐업한 상점 [사진=아이뉴스24 DB]

이 가운데 매출 188억원 사업주에 800만원을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매출이 감소한 영세 사업주와 매출이 수십억 늘어난 사업주에 동일한 재난지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매출이 47억원 늘어난 화장품 도매업자와 매출이 346억원 감소한 여행업체가 동일하게 300만원을 지급받은 것이다.

추 의원은 "정부의 주먹구구식 행정과 안일한 재정집행관리 때문에 정말 힘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재난지원금이 엉뚱한 곳에 낭비되었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에 매출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최소한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소기업 매출액 규모를 넘는 곳은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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