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SLBM 발사에도 외교 접근법 유지..규탄 강도는 높아져

백악관 "대화·외교 시급한 필요성 강조"..국무부 "北 대화 나서야" 촉구
美 본토 직접 영향 제한에 기조 유지..北 유엔 결의 위반 지속시 기조 변화 가능성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북한이 2년 만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한 것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이라며 규탄하면서도 대화와 외교를 통한 접근법을 유지했다.

그러나 최근 미사일 시험발사를 명분으로 한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면서 미국의 규탄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어 바이든 행정부의 ‘인내’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북한은 한국시간으로 19일 신포 일대에서 SLBM으로 추정되는 사거리 약 590㎞의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시험 발사했다. 북한의 SLBM 시험발사는 지난 2019년 10월 강원도 원산 일대 해상에서 수중 바지선을 이용해 '북극성-3형'(KN-26) SLBM 시험발사를 실시한 이후 2년 만이다. 북한이 올해 들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8번째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이번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자 역내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사키 대변인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같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우리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대화와 외교의 시급한 필요성을 강조한다. 전제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만자는 우리의 제안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들이 이날 오전 협의를 가진 것을 거론, “이와 관련해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뉴스1이 보낸 서면 질의에 대해 답변을 통해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규탄한다"며 "이같은 발사는 유엔 안보리의 다수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며, 역내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자제하고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위 공약은 여전히 철통같다"고 했다.

한미일 3국의 북핵수석대표들이 19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북핵 관여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뉴스1

이보다 앞서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의) 이러한 행위를 규탄하고, 북한에 더 이상의 긴장 고조 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태 사령부는 북한이 지난달 1차례 순항미사일과 2차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을 때도 성명을 냈지만 '규탄'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었다. 지난 성명에선 ‘긴장 고조 행위’라는 표현도 없었다.

미국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규탄하는 입장과 동시에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일 3국 북핵수석대표간 협의에서도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유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앞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을 위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이날 특파원들과 만나 이번 북한의 SLBM 발사가 “대화와 관여를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큰 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아직은 미국 본토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니라는 점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미 인·태 사령부가 북한의 이번 발사가 “미국과 미국의 영토,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된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 수위가 점차 높아지면서 미국의 규탄의 강도도 더해지고 있어 자칫 대화와 외교를 통한 대북 접근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고위당국자는 “이런 상황이 자꾸 발생하는 것이 북한을 관여해 나가는 데 있어 어려움을 주는 것도 사실”이라며 “북한 관여와 관련해 각 행정부 내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 않겠느냐. 대화 쪽으로 계속 상황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측에서는 자꾸 북한이 이런 식의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하는 것은 그런 상황을 계속 끌고나가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