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부동산세 도입 후퇴하나..WSJ "강한 역풍에 축소될 듯"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의 부동산 거품을 잡기 위해 내놓은 부동산세 전국 도입이 강한 역풍으로 후퇴할 전망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부의 분배에 초점을 맞춘 '공동 부유'를 국정 기조로 내세운 시 주석이 주택 투기를 잡기 위해 중국 전체에서 부동산세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반대 여론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앞서 시 주석은 일부 도시에서 도입한 부동산 관련 과세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임무를 한정 부총리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나 예상 이상의 강한 조세 저항에 부딪히자 당초 계획보다 부동산세 대상을 축소하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적정가격 주택의 공급을 보완책으로 제시할 전망이라고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들이 WSJ에 밝혔습니다.

최근 시 주석은 지난 8월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부동산세의 입법과 개혁을 적극적이고 착실하게 추진하고 시범 지역 사업을 잘 수행해야 한다"며 '부자 증세' 필요성을 강조한 사실을 두 달 만인 지난 18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등 부동산세 확대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중국의 집값이 경제성장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급등하고, 대출이 계속 부동산 투기로 유입돼 거품을 키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시 주석이 "집은 주거를 위한 것이지 투기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최근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의 부도 위기에서 중국 당국이 별다른 관용을 베풀지 않은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산당 내부 논의 결과 당 지도부는 물론 평당원들도 압도적으로 부동산세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WSJ은 전했습니다.

다수의 관리는 세금 때문에 주택 가격이 급락하면 소비자 지출이 함께 급감하고 전반적인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가능성을 우려했다고 합니다.

공산당의 은퇴한 고위 간부들도 부동산세를 낼 돈이 없다며 도입 철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전방위적인 역풍을 우려한 한 부총리는 시 주석에게 전국적인 부동산세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건의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세 시범 도입 대상을 당초 계획상의 30개 도시에서 10여 개로 축소하고, 오는 2025년까지는 전국적으로 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대도시부터 점진적으로 부동산세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상하이와 충칭이 우선 도입 대상이고, 선전, 하이난, 항저우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