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준의 교통돋보기]2200만대 차량, 친환경차로 바꾼다는 정부

촉박한 일정에 내놓은 탄소감축 시나리오, 교통분야 '탁상행정' 짙어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관련 탄소중립위 전체회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0.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지난 18일 정부의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 상향안'과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NDC는 환경보호를 위해 탄소를 감축하자는 국제적인 약속을 기초로 합니다. 말이 약속이지 생산과정에서 탄소배출이 과다한 제품의 수출까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사실상 새로운 글로벌 규약에 준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20년 탄소배출량이 목표 배출량보다 1억톤 이상 더 많은 상황이라 '탄소감축'은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일각에선 굳이 '국정감사' 기간에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한 것 자체가 그 동안의 늑장대응을 잡음없이 넘어가기 위한 꼼수란 지적입니다.

문제는 탄소감축 논의가 우리 실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도로 위 차량에서 나오는 매연이 모두 탄소니까요. 개인차량의 이용이 많아질수록 탄소배출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탄소감축은 결국 '교통수단'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2030년까지 탄소를 40% 줄인다는 정부안엔 교통분야에서 어떻게 탄소를 줄일 것인지 계획한 시나리오 2개가 있습니다. 시나리오는 2050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중 A안은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을 97%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고 B안은 무공해차 보급을 85% 이상으로 하면서 탄소배출을 중립화하기 위해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를 일부 잔존시키는 내용입니다.

대신 B안에선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기 위해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을 활용, A안보다 2950만톤 더 많은 탄소를 흡수·제거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2030년 탄소감축 40% 상향목표치를 감안하면 당장 9년 뒤엔 450만대의 차량을 친환경차로 바꿔야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2436만5979대고 그 중 휘발유차가 1206만213대, 경유차가 1000만197대입니다. 전체의 90.54% 수준입니다. 결국 지금 도로 위에 다니는 4분의 1을 9년 내에, 거의 대부분을 29년 내에 친환경차로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글쎄요. 지금도 더딘 수소차의 증가속도, 수소충전소의 수를 감안하면 9년 내에, 또는 29년 내에 실현해야할 이 2개의 시나리오의 실현속도는 상당한 무리수가 따른다고 봅니다.

추측하자면 촉박한 시간에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맞춰 놓은 '탁상행정'의 산물이 아닐까요.

그 원인을 짚어보자면 조금씩 재촉하고 강제했어야 할 탄소감축 일정을 차일피일 후임에게, 또는 다음 정부에게 미루다, 또는 경기위축을 이유로 모른 척하다 결과물을 낼 시점이 시나브로 임박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궁여지책이란 말이죠.

아무리 성급해도 하루아침에 건물을 지을 수 없고,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교통분야의 탄소감축치를 재검증하고, 현실적인 목표치로 재설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일정에 쫓긴 시나리오 대신 교통분야에서 좀 더 여유 있게 추가 감축 소요를 찾아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실현되지 못할 이상보다 가능성 있는 현실이 더 소중한 법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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