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금감원 불완전판매 제재 122건.. 보험업권 114건 '최다'

사진=뉴스1

최근 3년간 보험업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총 114건 제재를 받았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진선미(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갑) 의원이 금융감독원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금융감독원은 은행·보험·금융투자업계에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업 6건, 보험업 114건, 금융투자업 2건을 제재했다. 2018년 45건, 2019년 25건, 지난해 52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 기간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곳은 하나은행으로 DLF(해외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 불완전 판매 등으로 총 199억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우리은행 역시 DLF 불완전 판매 등으로 총 197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난 한해 동안 발생한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 건수는 보험업계 49건, 은행 3건으로 집계됐다. 보험업계에는 5억5600만원의 과징금과 6억8440만원의 과태료, 은행업계에는 169억97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보험업계는 총 과징금 12억4800만원, 과태료 13억5046만원이 부과됐다.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등이 지적을 받았다.

은행업계는 과태료 371억9520만원이 부과됐다. 'DLF 불완전 판매' 혹은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ELS신탁 및 레버리지 인버스 ETF신탁 투자권유' 등이 문제가 됐다.

금융투자업계는 과태료 600만원이 부과됐고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과 '금융투자상품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이 지적을 받았다.

진선미 의원은 "사모펀드 사태부터 머지포인트 사건까지 이르는 불완전판매가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당국이 금융업 내부통제 정비 여부와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소비자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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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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