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집 키울수록 온갖 규제로 옥죄.. 기업들 '성장판' 닫는다 [연중기획-끊어진 계층이동 사다리]
주52시간제 등 일률적 정책 집행에
中企·스타트업 기술개발 열기 '실종'
가업승계에 '富의 대물림' 반감 크고
상속 까다로워 장수기업 배출 요원
중견기업 오르자 각종 규제 휩싸여
'중소기업으로 회귀 검토' 매년 증가
양질의 대규모 고용 창출 어려워져
전문가 "대기업·장수기업 육성 필요"
◆규제 지옥에 갇혀 꿈을 꿀 수 없는 기업들
“주 52시간 근무제는 연구·개발을 핵심으로 하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립니다. 정작 기업과 종사자들에게 와닿지 않는 정책이라면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규제 피하려 피터팬 머무는 기업들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기업의 99.9%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전체 기업 종사자의 83.1%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한다. 중소기업에서 한 단계 성장한 중견기업의 비중은 0.7%에 불과하다. 각각의 중견기업 규모는 미미할 수 있지만, 전체 기업 비중으로 치면 총 고용 13.8%, 총 매출액 15.7%를 차지할 정도로 국내 산업의 ‘허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연구개발(R&D) 정부 지원 사업을 한 적 있느냐”는 물음에는 중견기업의 12.8%만 ‘수행했다’고 답했다. 1년 전 13.4%보다 감소한 수치다. 새로 해외 시장을 개척해 판로를 넓히려는 의지도 줄어들고 있다. 2017년 15.8%였던 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의향은 2018년 15.4%, 2019년 14.1% 등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중견기업이 성장을 멈추면서 양질의 대규모 고용 창출을 책임져야 할 대기업이 탄생하기에는 더욱 어려운 구조가 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명단을 분석한 결과 국내 대기업 숫자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대기업은 62개, 독일은 44개, 일본은 39개인 데 반해 한국은 9개에 불과했다. 대기업의 숫자가 중요한 것은 대기업이 신규 채용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한경연의 설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세를 이어간 지난해에도 국내 대기업은 전년 대비 2%가량 일자리를 늘리는 등 고용 창출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공정거래법·금융지주회사법·상법 등 기업이 성장할수록 규제가 늘어나는 시스템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청년 실업을 해결하려면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제공하는 대기업과 장수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용언, 박세준 기자 Dragonspeec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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