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집권 10년차인 내년 4월 국가기구 개편할 듯"

전략연 보고서 "김정은 집권 이후 당 중심 국정운영 확립"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내년 집권 10년을 맞아 유일영도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국가기구 개편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20일 제기됐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이날 '김정은 시대 10년: 국가지도기구의 구성과 변화'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2022년 4월 집권 10돌을 계기로 김정은 시대 10년대를 경축하고 차기 국정 방향 등의 청사진을 강조하는 정치적 분위기를 활용하여 국가기구 개편 등의 제도적 절차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지난 10년간 김정은 체제의 정치적 경로와 방향성은 대체로 보편적인 사회주의 당-국가 체제보다는 김정은식의 유일지배적인 당-국가체제를 지향하고 있다"면서 "국가기구체계 전반에 해당하는 제도적 개편보다는 단계적인 차원에서 중앙 및 상부구조 중심의 통치체계를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 총비서의 집권 시점에 대해선 '군 최고사령관' 직함을 받았던 2011년 12월30일, 당 최고직함인 '제1비서'를 받았던 2012년 4월11일, 정부의 최고 직함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받은 2012년 4월13일 등 여러 관점이 있으나 김 위원은 일단 내년 4월을 계기로 본 것이다.

김 위원은 김정은 총비서가 집권 이후 당 중심의 국정운영 체계를 확립하고 국가지도기구의 역할이 축소됐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경제난 삼중고를 겪은 지난해 북한이 위기 대응 과정에서 당 지도기구인 전원회의, 정치국, 군사위원회를 약 20여 회 개최하는 등 당 중심의 통치구조가 더욱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이 대외 정세에 대응할 때도 최고인민회의나 국무위원회 명의보다는 '당적 집행구조'로 확대되고 있으며 통일전선부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대남 기구와 당 국제부와 외무성 등 대외 전담기구보다 김여정 당 부부장의 역할이 커진 '비정상적' 구조로 변화했다고 봤다.

아울러 김정은의 국정운영 방식인 '시정연설' 사례도 과거 김일성 주석 시대와 달리 성격과 위상에서 차별적이라고 부연했다. 김 총비서의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은 김 총비서가 대의원 직책 없이 국가수반의 자격으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김일성 시기와는 다르다는 게 김 위원의 설명이다.

김 총비서는 지난 2019년 3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선거되지 않았지만 지난달 14기 5차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해 내부 경제 현안과 대남·대미 메시지 등 대외 사안을 언급한 바 있다.

김 위원은 다만 북한이 현재 당을 중심으로 강화된 '수령영도체계'를 완성했지만 국가지도기구는 상대적으로 약화하는 구조적 제한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김 총비서가 향후 국무위원장과 국무위원회 체계를 유지하더라도 유일통치구조의 제도적 결점을 보완하면서 차기 단계의 국가기구체계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김일성 시대 주석제와 중앙인민위원회 중심의 국가기구체계 등을 차용해 국가기구체계를 검토할 가능성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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