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 변호사 비용도 대준다.. '학폭보험', 보상 어디까지?

학교폭력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계속 출시되는 가운데 변호사 비용까지 제공하는 신상품까지 등장했다./그래픽=뉴스1

학교폭력 피해를 보상하는 이른바 ‘학폭보험’의 보상범위가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캐롯은 지난 19일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캐롯 스쿨가드 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비하고자 하는 학부모들을 위해 기획했다.  

캐롯 스쿨가드 보험은 학교폭력 심의 위원회에서 학폭 피해자로 결정되는 경우 학교폭력 피해치료비와 피해 처리를 위한 행정사 또는 변호사 비용을 보장함과 동시에 일상생활 속 상해로 기인한 상해후유장해를 보장한다. 

이 보험의 또 다른 특징은 학교폭력 상황에서의 적절한 초동 대응을 지원하는 행정사 상담을 1회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캐롯 스쿨가드 보험은 보험료를 한번만 납부하면 1년간 계약이 유지된다. 1년 보험료는 10세 남학생 기준 연 1만8000원대, 여학생 기준 연 1만6000원대로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다 상해후유장해 최대 3000만원, 학폭피해치료 100만원, 행정사 및 변호사 비용 100만원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업계 최초로 ‘학교폭력 피해 보장 특약’ 상품을 내놨다. 기존에도 폭력 피해를 봤을 때 보장을 해주는 상품은 있었지만 학교폭력 피해를 담보로 한 상품은 없었다. 이 상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피해 치료가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1회 최대 5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기존 폭력 관련 피해 보험금은 경찰 확인서가 필요했다. 

또 신체적 폭행뿐만 아니라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등 정신적 폭력도 보장한다. 일반적으로 신체 상해가 아닌 정신과 치료는 보상받기 어려웠다. 현대해상, 메리츠손해보험도 학교폭력 피해 치료 보장 특약을 판매 중이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 피해 치료를 결정하면 보험금 10만~50만 원을 지급한다. 특약 보험료는 50~320원 선이다. 

KB손해보험 등 일부 보험사는 어린이보험에 통상 ‘일상생활 폭력상해 특약’을 붙여 학교폭력을 보장하고 있다. 이 특약은 학교폭력과 더불어 싸움, 사고 등으로 다쳐 경찰서에 신고 하면 보장받는다.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은 2019년 8.9%에서 2020년 12.3%로 급등했다. 특히 학폭의 또 다른 형태인 사이버 학교폭력 경험률 또한 2020년 19.7%로 코로나 시기에 더욱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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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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