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소중립 실현, 실효성 있는 지원책 뒷받침하기를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위원회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에는 ‘순배출량 0’을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그제 발표했다. 탄소중립위는 정부가 유지한 2018년 대비 26.3% 감축안보다 목표를 대폭 상향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도 2030년에 30.2%까지 비중을 높인다는 방안을 채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면서 “2030 국가 온실가스 배출목표(NDC)는 우리의 탄소중립 의지를 확실히 보여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탄소중립에 공감하기보다 시기상조라는 반발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바로 타격을 보게 되는 기업들은 “정책의 속도를 조절해 줄 것”을 요구한다. 정부가 비현실적 목표 설정으로 투자와 생산이 위축되고 제조업의 경쟁력이 떨어져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신문이 ‘어린이 기후변화 생존 리포트’로 그동안 관념적으로 이해하던 기후 변화가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어떤 영항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 준 것은 상징적이라고 본다. 강원도 고성에 사는 15살 민서가 폭설보다는 산불에 익숙하고, 전남 고흥의 양식 어가에서 전복 290만 4000마리가 죽어 45억원의 피해를 보는 게 현실이 아닌가. 한반도의 대표적 과수 작물인 사과가 중부 지역에서 조만간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충격적이다.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는 한국 사회가 가야 할 필연적인 방향이다. 하지만 이런저런 반발로 새로운 사회적 갈등과 비용 발생이 예상된다. 그럴수록 탄소중립 실현에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필수적이다. 탄소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해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탄소비용 100%를 발전 원가에 반영하는 정책 등이 필요하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려면 국민과 기업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공감을 넓히는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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