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n&Out] 일본의 리버럴과 한일 관계/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지난 4일 기시다 후미오가 일본의 제100대 총리에 지명되면서 기시다 정권이 공식 출범했다. 기시다 총리가 지난 14일 중의원을 해산함에 따라 오는 31일 총선거가 치러진다. 선거 직전에 총리가 교체된 만큼 이전 정권의 실적평가가 쟁점이 될지, 새 정권에 대한 기대평가가 쟁점이 될지 유권자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선거가 됐다.

연립여당은 자민당 276석, 공명당 29석 등 305석으로 전체(465석)의 66%를 차지했지만, 이번 선거에서 의석이 줄어들 게 확실시된다. 하지만 과반인 233석은 확보할 것이다. 정권교체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적다.

한국 내 일각에서는 일본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 정권과의 관계 개선에 기대를 거는 듯하다. 특히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내에서도 비교적 리버럴한 비둘기파를 대표하는 파벌 ‘고치카이’의 리더여서 기대가 더 큰 것 같다. 그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고집했던 아베 전 총리와는 역사 인식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더욱이 아베 정권 때 외무상으로 역대 최장인 4년여를 재직하면서 2015년 말 위안부 합의를 주도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할 때 일본의 리버럴은 한일 관계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 왔을까. 냉전시대 리버럴은 미일 관계를 외교안보의 기축으로 하면서 동시에 중일 관계에도 관심을 기울여 왔다. 중국에 강경 자세로 일관했던 보수우파와는 대조적이었다. 보수우파의 계보를 잇는 파벌은 아베 전 총리가 속한 ‘세이와카이’다.

냉전시대 ‘반공의 방파제’로서 한국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은 보수우파였다. 반면 리버럴은 한반도 냉전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강했다. 격세지감이 느껴지지만 1980년대까지 일본에서 ‘친한파’는 보수우파였고 한국에 가장 친근감을 갖는 미디어는 우익인 산케이신문이었다. 1970년대 일본에서는 박정희 유신체제의 독재와 인권탄압에 대한 비판이 거셌지만 보수우파는 반공을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의 독재나 인권탄압은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그러나 냉전 종식 후 한국이 민주화·선진국화를 달성하고 한일 관계가 대칭적이고 상호경쟁적으로 바뀌면서 역사문제가 중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냉전기 친한파였던 보수우파는 과거 침략행위를 반성할 줄 몰랐기 때문에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는 한국 정부 및 사회와 마찰이 커졌다. 이로 인해 친한파의 상당수가 돌연 혐한파로 바뀌어 버렸다.

그러면 리버럴은 어떻게 됐나. 공수가 교체되듯 친한파가 됐을까.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다. 중국의 대국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으로 일본의 안보 환경은 급변했다. 그런 가운데 일본의 리버럴이 대체 무엇을 지향하는지가 불투명해졌다. 정권 지지를 얻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기시다 총리도 외교안보 정책과 헌법 개정 등에서 아베 노선에 근접하고 있다. 야당을 봐도 외교안보 정책에서 여당과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간하기 어렵다.

역사 인식에서 기시다 정권과 거리를 좁힐 수 있을지 불투명하지만 한국 정부나 사회가 요구하는 것과의 차이는 여전하다. 그것은 2009~2012년 일본 민주당 정권 때 이미 경험했다. 일본 정당에서 어떤 한일 관계를 지향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은 찾아볼 수 없다. 장기화하는 과거사 대립의 관리에 대한 단기적 관심은 있지만 그 이상은 없다.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중요한 것은 한일의 정권교체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양국과 사회가 무엇을 지향하는지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목표를 위해 어떤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고찰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기 위해서라도 일본 정치에 대해 한국 사회가 좀더 관심을 갖고 지켜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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